대법 "가장납입·부정등록 업체라도 공사 하자 없다면 사기 아냐"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3.02.09 14:49 최종수정 2023.06.15 10:3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