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노인?…무임승차 연령, 공론화 불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자,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다. 무임승차 대상을 탑승 시간대, 탑승자의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 전국 도시철도 공사들의 적자 상황에 노인 인구의 증가가 더해지면 향후 공공 서비스로서의 지하철·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 같은 논의에 불을 붙였다. 오 시장은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된다"면서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적한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상황이 배경이다. 공사는 2021년 총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이 중 무임 수송으로 발생한 비용이 2784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27%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불거진 지하철의 잦은 고장 문제도 시설 유지비용이 부족한 공사의 적자 상황이 그 배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오 시장은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조정하는 논의를 포함해 다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인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대상 연령 자체는 노인복지법 등에 적시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 연령 상한 등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면서 "이용 시간대를 변수로 넣는다면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인분들이 요금의 50%를 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지금과 같이 무임승차가 가능한 방법 등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키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기재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라면서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의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다음주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무임승차 국비 보전 예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 적자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임승차 대책 실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을 내놓고, 적자는 지자체가 다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며 "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 원내대표의 입장은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수십 년 전 정해진 65세(가)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그래서 연령을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등을 논의하겠다"고도 말했다.

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번에 원내대표께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1차로 기재부로부터 실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일단 서울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출석해 "무임승차 지원은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여기까지 지원한다면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 재원을 무임승차에 지원한다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무슨 혜택을 또 줄 것인지, 버스나 박물관 등 유사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제완 기자 / 홍혜진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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