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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사설]尹경제팀, 공공요금부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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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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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올랐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거의 폭등 수준이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 대비 28.3% 급등,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전기료는 전월 대비 9.2%,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5% 상승했다. 도시가스도 전년 대비 36.2% 급등했고, 지역난방비는 34.0% 올랐다.

가정마다 겨울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진다. 택시 기본요금도 1000원 올랐다.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빵(14.8%), 스낵과자(14.0%), 커피(17.5%) 등의 상승률이 컸다.

서민금융과 직결되는 모든 것이 폭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하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서민경제 축은 무너지고 이제 고스란히 불황형 소비로 나타나고 있다.

의류매장을 찾는 소비자는 이제 ㎏ 단위 무게로 판매하는 중고 옷, 대형마트에서는 대용량·할인특가 제품만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 서민 의식주까지 위협하는 물가 인상에는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가스요금을 일부 깎아 주는 등 사후약방문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이 지원금도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경제 비상사태'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공공요금부터 먼저 잡아라. 서민 생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손은 못 잡아 주더라도 얼음판 구덩이로 몰아넣는 행위를 하면 되겠는가. 당국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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