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산업 보조금 규정 완화... 미·중에 대응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역내 산업 보호 및 투자 육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 시각)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20장 분량 통신문을 발표했다.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일종의 의견서다.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EU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세부 논의를 하게 된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자국 친환경 산업의 해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까다로운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주는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요건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는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분야는 추후 협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미 입안을 예고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 친환경 전환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에는 관련 규제 완화, 신규 시설 신속 승인,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는 청정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유럽국부펀드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제3국과 ‘핵심심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 결성도 추진하겠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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