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맞불 놓을 EU '그린딜 계획' 어떤 내용?

국가보조금 규정 완화, 절차도 간소화…EU정상회의서 논의 예정

그린딜산업계획을 발표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설 친환경보조금 규제완화계획인 '그린딜산업계획'을 발표했다. EU집행위원회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 20장 분량의 계획의 골자는 기존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기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은 다음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계획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더 빨라진 절차

이 계획이 시행되면 유럽에서 청정 기술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데 관련한 규정이 더 단순해지고 이를 위한 허가는 더 빨라진다.

EU 집행부는 기후 목표의 핵심 기술 제조업체에 더 빠른 허가를 제공하는 '탄소중립(Net-Zero) 산업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탄소 포집 및 저장, 재생 에너지, 재생 수소 생산 시설 및 배터리가 포함될 수 있다.

EU는 이미 작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빨리 이뤄지도록 했고 규정도 단순화했다.

EU는 또한 2030년까지 이를 특정 기술들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청정기술 프로젝트 식별 시준, 탄소 중립 제품에 대한 EU전체의 표준을 세울 방침이다.

◇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회원 27개 국가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2025년 말까지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EU국가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고 EU 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가들이 기존 EU 기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주요 자금은 EU의 8000억 유로 규모 팬데믹 이후 복구 기금을 일부 사용한다. 이 기금에서 남은 2250억 유로는 대출, 200억 유로는 보조금에 사용될 것이다.

EC는 장기적으로는 신흥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유럽 주권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 기술 협력 및 중국 등에 공동 대처

이 계획안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2000년 320만 명이었던 녹색산업 일자리가 2019년에는 450만 명으로 뛰었다. 이는 더 증가해, 배터리 부문만 해도 2025년까지 8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EC는 추산했다.

유럽은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동력을 재훈련시키기 위해 자동차 및 농식품 분야를 포함하여 14개의 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EC는 기술과 일자리의 수급 목표를 모니터링하고 설정도 하며 EU 전역과 제3국으로부터의 자격 인정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EU 집행부는 무역 개방성이 원자재 확보와 새로운 수출 시장 창출 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면서 더 많은 무역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 또 미국과 구성한 무역기술위원회(TTC)처럼 청정 기술 관련해 방향이 같은 파트너들과 동맹을 구축하고 중국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 대처에 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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