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점점 살기 힘들어질거야…자녀 계층상승 전망 ‘뚝’

사회계층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늘었지만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 덕분에 명목상 중산층 비중은 늘어났음에도 실제 가처분 소득은 정체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중·하’ 중에서 중간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통계청 사회조사)은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올랐다.

실제 중산층 비중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졌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은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까지 포함한 소득이며,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일해서 번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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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높아졌지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째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최근 10년간 정부 지원금 등 복지가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조금이 표면적으로 중산층 확대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지속가능성이 낮고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낮아졌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같은 정책 방향이 중산층의 생산성 향상, 향후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 증가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렸했다”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주의 소득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퇴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 유도, 여성 배우자 취업 장애요인 해소와 일 가정 양립 지원 내실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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