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4대 과기원 제외…내년까지 100곳에 직무급 도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빠지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됩니다.

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로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은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정 유보 상황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습니다.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곳에서 347곳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 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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