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30일 기자회견·고발장 접수
대구시장·산자부 장관·국무조정실장 등 고발
“윤석열 정부, 의무휴업 무력화 당장 중단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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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홍준표 대구시장 및 대구 기초단체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직권남용 고발장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처벌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더 많은 유통노동자에게 일요일 휴식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마트 노동자에게 한 달에 단 두 번뿐인 일요일은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족, 지인 등과 관계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도리를 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 폐지까지 추진하며 일요일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고강도, 장시간, 야간노동까지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 재벌의 배만 불려주려는 윤석열 정부와 제일 앞장에서 실행에 나선 대구 홍준표 시장과 허수아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는 ‘폐지’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지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동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심야노동, 휴일노동에 내몰린 일요일이 없는 유통노동자들의 휴일을 찾기 위한 더 큰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무휴업 무력화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대구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8인(조재구 남구청장·이태훈 달서구청장·최재훈 달성군수·윤석준 동구청장·류한국 서구청장·김대권 수성구청장·배광식 북구청장·류규하 중구청장), 이창양 산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로는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을 들었다.
앞서 의무휴업일 평일 추진 논란은 대구시가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 달 10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마트 노조는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등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지역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조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조위원장은 “백화점이 2월의 정기 휴점을 없앤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1월에 신정·구정이 함께 있어 3번을 쉬었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은 고려하지 않고 매출만 염두 한 결정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방적인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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