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사실 한 달 만에도 출소할 수 있다?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185 : 무기징역, 사실 한 달 만에도 출소할 수 있다?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3월 26일 최종의견 26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징역이라는 건데요.

이론상으로는 아주 짧은 기간이 지나고도 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대로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는 한 달만 지나도 출소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인데, 왜 사형을 선고해서 출소 가능성을 없애지 않고 풀려날 여지가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까요?

궁금했던 이야기를 최종의견에서 짚어드렸습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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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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