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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4천억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천38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합니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2천828억 원), 오피스텔은 25.0%(1천94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로 관련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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