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침공 1년, 너도나도 군비경쟁 나서는 서방

프랑스 국방 예산 무려 36% 늘릴 계획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GDP의 2% 권고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미국이 제공한 M777 견인 곡사포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헤르손=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군사비 증액에 나섰다고 영국 B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안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방어력 강화를 위한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원)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 간 36%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늘어난 국방비는 핵무기 현대화와 군사 정보 예산 확대, 예비군 증원,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드론 등 원격 제어 무기 개발 등에 쓰인다. 국방 예산 증액이 이뤄진다면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7년의 두 배 규모다.

앞서 여러 유럽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 지출을 재검토해왔다. 냉전 종식 후 현상 유지됐던 유럽의 평화가 흔들린다는 판단에서다.

시작은 스웨덴과 핀란드였다. 두 국가는 지난해 74년 동안 고수하던 군사적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 목표를 달성하러 공휴일까지 폐지했다. 확보된 추가 재정은 국방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1,000억 유로(134조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마련해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영국은 지난해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왼쪽부터)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나토-유럽연합 협력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ATO와 EU는 이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브뤼셀=AP 뉴시스

나토는 회원국에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해 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트3국인 리투아니아의 질비나스 톰커스 국방차관은 독일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GDP 2%는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방위에 진지하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제는 다음 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