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한파' 불가피...고용부, 연구기관장 모아 상황 진단

2023년 경제·고용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7개 연구기관과 '20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연구기관들의 2023년 경제·고용상황에 대한 전망과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이는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이자 1987년(84만9000명)에 이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2021년 연간 36만9000명 증가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는 10만명 늘어 지난해(81만명)보다 증가 폭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고용상황이 호조세를 보였던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둔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고용률은 지난해 62.1%에서 올해 62%로 감소하고, 실업률은 2.9%에서 3.2%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거시경제, 고용 및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제·공유했다.

한국개발연구원(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2023년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긴축적 정책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성장세를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박상수 기계방위산업실장)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지속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 경기 부진 심화,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성 완화를 위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김유빈 동향분석실장)은 2023년에는 취업자 수는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률 하락·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축에 따라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구조적 요인을 동반한 주기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고용안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기관장들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세계 경기 위축 등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경제 및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했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낡고 경직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기둔화가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경제·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간담회의 논의를 참고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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