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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金의장 "하늘 두쪽나도 선거법 개정 3월에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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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집중 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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