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한반도 문제 넘어 가치공유 연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외교부는 미국·일본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팹4),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여러 경제안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올해 외교 목표로 삼았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원칙 있는 대북접근’과 ‘힘에 의한 평화’를 바탕으로 북핵을 억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고에서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이 펼쳐지고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민주·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외교전략의 실행 플랫폼으로 한국의 독자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외교가 한반도 문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지평을 넓혀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공조하고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올해는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이라며 “이는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조현동 1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태 전략 실행을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증진하기 위한 외교·국방 전략대화 활성화, 해양안보·방위산업·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역내 안보 사안 공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과 공동 주최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인권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IPEF·팹4·MSP 등 유사입장국과의 새로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경제안보대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체, 한·캐나다 외교·산업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있는 대북접근’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제시했다. 외교부는“북한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 시 독자제재 및 국제연대를 통한 전례없는 대응,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지금 미국의 핵 전력, 자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실행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금년 중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핵심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외교 기조 아래 대중 리스크,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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