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으로 쓰면서 세금은 일반주택…해운대 엘시티 일제 조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공동주택)와 레지던스를 별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과세 기준과 맞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별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일반주택 기본세율에서 8%를 더 내야 합니다.

재산세도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됩니다.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 3곳은 별장 용도를 인정한 상태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공(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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