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30조3천억원…작년보다 3.9%↓(종합)

고용장려금 예산 대폭 축소…"코로나19 사태 진정 영향"

노인 등 직접일자리 규모 104만4천명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3.9%(1조2천345억원) 감소한 30조3천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의결됐다. 30조3천481억원은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천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천374억원, 2020년 25조4천998억원, 2021년 30조5천131억원, 작년 31조5천809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다가 올해 다소 축소됐다.

[그래픽]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3.9% 감소한 30조3천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예산이 작년 6조5천247억원에서 올해 5조63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작년 대비 올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규모는 1조2천345억원인데, 고용장려금 분야에서만 1조4천613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고용장려금 사업이 코로나19 진정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30조3천481억원은 정부안(30조340억원)보다는 1%(3천140억원) 많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천명을 양성하는 데 4천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 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천64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천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설됐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작년 127억8천만원에서 올해 155억7천만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규모는 104만4천명으로, 작년보다 소폭(1만4천명) 확대됐다.

직접일자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와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5대강 지킴이와 주민감시요원 등은 작아졌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작년 1조5천807억원에서 올해 1조6천964억원으로 늘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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