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법인세 무차별 인하가 과연 좋을 걸까"…맞춤형 정책 필요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를 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금을 덜 받고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는 건데, 그 지원책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 생각하는 건 산업과 형편,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며 "법인세 인하의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한 내수시장 침체로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의 콘셉트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직업과 형태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솔직히 실험"이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재계의 경제인 특별사면 요청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히 의견 표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연합뉴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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