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동 개혁' 입법 드라이브…"노조 회계 투명성 법률 정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법률 정비에 나서고,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천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로 인한 것으로,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정부 방침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수천억 원씩 노조원들로부터 걷은 조합비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노조 회계 투명 관리 사례들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예산은 수천억 원에 근접할 걸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과 조합원이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라며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의 제도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지 묻자 "하태경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돌리고 있다"며 "회계 투명화를 위해서 입법도 필요하지만 사실 노조가 먼저 투명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들고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회계 부정 근절을 위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당정은 오후에 이와 관련한 협의회를 엽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 차주 보호와 도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늬만 운송 회사일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고 월 수십만 원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들을 개혁해야 한다"며 "낮은 운임을 유발하는 운송업계의 후진적 다단계 구조와 같은 부조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의장은 "불로소득의 착취 운송구조를 정상의 운임구조로 개혁하겠다"며 "운행기록장치의 실질적 운영 등으로 화물차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판스프링 사고 근절 방안 등 도로 안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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