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봉쇄하려는 美, 일본·네덜란드도 수출규제 동참"

WSJ “미국과 韓·日·EU, 中견제 위해 IRA·반도체 대타협 해야”

'ASML 보유' 네덜란드, 美 맞춰 반도체장비 中 수출 규제 검토

"한·일 반도체 보조금 경쟁도 괜찮다" 美도 변하게 한 中 위협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미·중 반도체 전쟁, 우리 안보 이익부터 챙겨야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반도체산업을 봉쇄하려는 미국에 동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지난 10월 미국이 내놓은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안 중 일부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는 성명을 몇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 셔터스톡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관련해)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진행 중인 논의의 내용과 솔직함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들과 광범위한 (정책) 일치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7일에는 네덜란드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수출 제한 조치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 말 타룬 차브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차관이 네덜란드를 방문해 대중 수출 규제를 논의했었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사진)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이 전화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 EPA=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은 미국이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체 두 곳이다"면서 "3국 동맹은 중국의 능력을 거의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와 함께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

미국 투자자문회사 샌포드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라스곤은 블룸버그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반도체 산업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의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장비의 대중 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14나노 기술은 업계 최신 기술보다 3세대 뒤처졌지만, 중국 입장에선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날 미국 IBM은 일본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와 2027년까지 2nm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 세계 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기업 측에서는 매출 타격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SML의 경우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의 15%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가 중국 매출 손실을 원하지 않는 일본 내 기업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다"고 전했다. 도쿄 일렉트론 외에 니콘과 캐논 등 이해관계가 얽힌 또 다른 업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별도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13일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협하며 국제 경제와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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