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천문학적 경제피해…제도개선 계기” [종합]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6일만에 현장복귀 결정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국회 논의 과정 지켜보겠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한 노사문화 조성”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결정과 관련해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의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6일째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실시,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5%),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와의 후속 논의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안이지만,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를 강조해왔다. 대화 테이블은 이제 (화물연대가) 복귀하는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며 “(화물업계) 제도개선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현재 이 제도 개선에 관해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선에서 정부 정책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의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 같은 노동문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민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 못하는 청년들과 같은 직군·같은 직종이라 해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문제, 사회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문화,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사안의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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