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IRA에 맞서 우리도 국가 보조금制 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4일(현지 시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EU와 회원국들의 산업 보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IRA가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대해 감세와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국가 간 공정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로, 유럽도 이에 ‘맞불’을 놓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미국이 IRA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 간 무역 전쟁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헤의 유럽 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IRA는 (보조금을 이용한) 국가 간 불공정한 산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상황을 왜곡시키고, 신종 코로나로 이미 시험대에 오른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EU와 EU 회원국 역시) 국가의 산업 보조금 정책을 ‘단순화하고 상황에 맞게 개편하고, 녹색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선 IRA 시행으로 유럽의 친환경 기술 보유 기업들이 대거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IRA법은 앞으로 3690억달러(약 478조원)를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친환경 발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산업’에 투자하면서, 북미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정된 보조금과 세금 공제 등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지난달 IRA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U는 회원국 간에 IRA에 대한 대응 수준이 격차를 보이면서, 미국과 EU 간뿐만 아니라 EU 내에서도 ‘불공정 경쟁’ 논란이 일 것도 우려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이 넉넉한 나라의 경우 더 많은 보조금으로 기업을 붙잡을 수 있는 반면, 다른 EU 회원국들은 꼼짝없이 자국 기업의 미국 이전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샤를 미셸 유럽 이사회 의장 역시 ‘(EU 차원의) 공동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포함, IRA로 야기된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IRA 관련 문제를 논의할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하고 EU에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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