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IRA에 맞서 국가 보조금 제도 개편할 것”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IRA 법안은 유럽과 한국에서 불공정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IRA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경쟁은 공정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는 동시에 경쟁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IRA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코로나로 시험대에 오른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내 27개 회원국은 4300억 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IRA가 미국 기업들에게 더 후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해 자동차 제조업체부터 친환경 기술업체까지 많은 유럽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IRA를 주요 의제로 다룰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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