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know]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흔히 물류를 경제 대동맥에 비유한다. 일찍이 그것을 간파한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당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13만 대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였으나 왕복 4차선 길이 416㎞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핵심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세계은행에서는 ‘물류성과지수’(LPI)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물류경쟁력 순위는 세계 160개국 중 25위다. 독일이 1위인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에 랭크됐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5위), 싱가포르(7위), 홍콩(12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2012년 21위를 했으나 그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물류 경쟁력 향상이 국가 경쟁력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업이 지출하는 물류비에서 육로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절대적인 수준이어서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갈등의 원인은 ‘안전운임제’가 핵심인데 제도에 대한 화주와 차주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 가격결정구조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집단 운송 거부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