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EU, 러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성공 여부는 ‘글쎄’

‘배럴당 60달러’ 넘으면 해상운송 금지

우크라 “약한 조처”·폴란드 “30달러”

10월11일(현지시각) 러시아 흑해 연안 노보로시스크에 위치한 국영송유관회사 트랜스네프트 자회사에 유조선이 머무르고 있다. 노보로시스크/A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가 5일(현지시각)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처에 따라 배럴당 60달러를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보험·운송 등의 해상 서비스가 금지된다. 러시아는 이 조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요 7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2일 성명을 내어 “해상으로 운송하는 러시아산 원유의 배럴당 최고 가격을 60달러로 한다는 데 대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제에 대한 합의했다”면서, 이 결정은 “러시아의 수입을 매우 감소시키고, 전세계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를 도울 것이며, 신흥 시장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처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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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가격상한선을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선 해상운송에 꼭 필요한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유럽연합이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된다”고 전했다.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달마다 한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 구상이 처음 소개된 것은 지난 6월 말 독일 엘마우성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였다. 2월 말 러시아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러시아 정부의 수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주요 7개국은 9월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선을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3일 구체적인 반응을 정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분석할 것이지만, 가격상한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하일 울리야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대사도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해부터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없이 살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에 참여하는 나라들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우크라이나는 결정 자체는 반기면서도 상한 가격이 높게 책정돼 타격을 주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시장을 고의로 불안정하게 해 전세계에 큰 손실을 불렀다”며 이번 가격상한제는 “약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은 막판까지 ‘배럴당 30달러’를 상한 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4일 러시아의 대표 유종인 우랄 원유의 1배럴당 가격이 59달러여서 이 조처가 “세계 유가에 끼칠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원유의 생산원가는 배럴당 30~40달러 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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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려온 인도·중국 등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2021년 하루에 러시아산 원유를 10만배럴 수입했던 인도는 지난 10월엔 수입량을 그보다 11배 많은 110배럴까지 늘렸다. 중국도 같은 기간에 수입량을 160만배럴에서 190만배럴로 늘렸다.

한국은 7월 한-미 재무장관 회의 때 동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지난해까지 5% 안팎이었다가 올해 1~10월 2.3%(2021만7천배럴)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러시아산 비중이 낮아 가격상한제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해영 김영배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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