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불법, 끝까지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미참여자에 협박’ 보고받아

“안전운임제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폭력 유발, 유감”

“주말에도 예의주시…대체인력·운송수단 투입 등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필요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말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필요시 대체인력이나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종사자들이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법이란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산업현장이 마비되고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농가와 취약계층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량, 항만 물동량 등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정유와 석유, 철강은 출하에 차질이 있거나 수출 물량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유, 철강 분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라며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전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유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주말 동안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주 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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