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출하차질 1.1조…공정위원장 “고발 등 엄정 대응” 예고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 산업 피해 확산

철강업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약 1조1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생겼다”고 추산했다. 화물연대의 위법 혐의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전남 광양항 입구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량에 막혀 있다. 황희규 기자

2일 한국철강협회 등은 국내 철강재 출하량이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현재까지 약 1억1000억원어치의 출하 차질이 있다고 추산했다. 이 중 포스코ㆍ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세아제강ㆍKG스틸 등 5대 철강사의 출하 차질 금액은 약 8700억원 수준이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가 바닥난 주유소도 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저유소에서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기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안심하고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 호위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도 전북 군산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을 찾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철강재 생산과 출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장 안 적재 공간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피해가 심화하기 전에 정부가 노력해달라”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인 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스1

장 차관은 “주요 협회를 중심으로 중소 화주의 손해 발생에 대한 소송 대행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강협회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태풍 피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등 연이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출하량이 약 8만2400t으로 동절기 평시(약 18만t) 대비 46%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일부 품절 상황을 겪고 있는 휘발유ㆍ경유 등 정유 수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위도 경고 수위를 높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발표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고의로 방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서울 본부와 부산 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제지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ㆍ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5일)에 다시 현장 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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