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전범 재판할 법원 설립,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재건”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단죄할 국제 법원을 설립하고,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특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특별 법원을 설치하자”고 했다. 현재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전범(戰犯)들의 기소 내용을 판결할 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를 만들어 나치 전범을 처벌했다.

그는 또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 6000억유로(약 815조원)에 달한다”며 “EU 제재로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 재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현재 3000억유로(약 407조원)의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과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의 자금 190억유로(약 26조원)가 EU 제재로 동결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지금까지 민간인 2만여 명과 우크라이나 군사 요원 10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이 자체 추산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0만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사망하거나 부상했고, 우크라이나군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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