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정부 ‘강 대 강’ 대치에 사라진 노동부 목소리

이정식 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무(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화물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을 중재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 안에서 ‘노동혐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이들의 파업 교섭 대상자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노사관계의 노동쟁의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화물연대가 교섭 대상자로 삼고 있는 상대는 국토교통부이기에 지난 6월 1차 총파업 때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부도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다. 총파업이 벌어지기 3일 전인 지난달 21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고, 27일엔 ”화물연대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면 정부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법 모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적 운송거부”라고 규정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장관은 1일 건설현장을 찾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근로자들과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건설 등 산업현장 어려움을 인식해 운송거부와 투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을 ‘제압’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동부 내에서도 “별도 입장을 낸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크게 다른 발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다른 부처 장관이나 여당 국회의원까지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노동부가 이를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노동계와 여러 대화나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압박수위만 높이고 있는 정부 안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1일 “그나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곳이 노동부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 부처, 여당이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데 동참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그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가 그나마 정부의 강공기조에 우려를 전달하거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줘야 그런 목소리가 사라진다”며 “특수고용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화물연대 파업에서 쟁점이 안전운임제이고 주무 부처가 국토부가 맞아도, 현 상황이 노조와 정부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라는 차원에서 노동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정부가 화물차운수법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갈등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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