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화물연대가 멈춰서자 경제가 꽉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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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서울 시내에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들어간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주유소로 기름을 납품하는 차량을 탱크로리(유조차)라고 부릅니다. 전국에는 유조차가 6200대 가량 있는데, 그중 70%가 화물연대 소속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수유가 많은 수도권은 90%에 달합니다. 이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면서 주유소마다 기름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유소는 통상 2주분의 분량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넉넉한 수준이 아닙니다.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주유소는 물량 소진이 더 빠릅니다. 또 탱크 용량이 적고, 재고 수준이 낮은 주유소도 있습니다. 비축 분량이 주유소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주유소에 기름이 동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주유소 기름만 그럴까요. 시멘트도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은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 8곳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459곳 중 259곳의 레미콘 타설 공정은 지난 25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철강업체도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출하가 막혀 대체 경로를 찾는 중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오늘 오후에 처음 만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물러났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와 교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30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에 업무에 복귀하라고 내리는 명령으로,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도입 이후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었습니다.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유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 모두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인데, 본인의 이권을 위해 남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정부와 화물연대가 올바른 답을 한시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내일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외에는 요구를 더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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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막혔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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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대강 보 해체 주역’ 박재현 水公 사장 사의표명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제대 교수 시절부터 반(反)4대강 활동을 해오던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보 해체 결정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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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런 낡은 곳에” 용산청사에 놀란 野, 예산 전액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대통령실이 요청한 용산 청사의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51억여원을 삭감 없이 전액 수용했다. 정치권에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뒷배경에는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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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단 침입 더탐사에 “민주당 뒷배 믿고 정치깡패 역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정치 깡패’에 비유했다. 한 장관은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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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한파로 경제 얼어붙나...3분기 성장률 OECD 평균 못미쳐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성장 한파가 한국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파도가 덮쳤고, 성장 엔진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둔화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 최대 무기인 반도체에서 벌어지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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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늪’… 규제 찔끔 풀어선 안먹힌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발(發)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값이 매주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하는 가운데, 수년 사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영끌족’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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