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불법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예고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 명령 심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오는 29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사실상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개시 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29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화물연대와 정부측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 명령 심의를 예고한 것은 일방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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