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화물연대 파업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심각한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닷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총파업 개시 이후 첫 교섭에 나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면서 “이번 총파업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에서 5000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다. 지난 4일 동안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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