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

28일 이상민 행안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서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2.11.2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문제를 두고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먼저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부대변인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며 “내일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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