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용납 못할 위험”...美, 화웨이·ZTE 통신장비 수입금지

FCC “민간서 수익 역시 차단“
중국산 통신장비 점유율 하락

화웨이 선전 본사 전경

미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 지금까지는 연방 지원금으로 중국산 통신장비를 사들이는 것만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시장도 수입이 불가능해진다.

25일(현지시각)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FCC는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되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FCC는 화웨이와 ZTE의 모든 계열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은 그동안 △ 작년 3월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했고 △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미국 기업들이 민간 자금을 활용해 사들이는 것 역시 차단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동안 FCC 허가를 받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힌 것이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예외를 허용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이들 장비가 우리의 네트워크에 들어올 기회를 열어두면 명단(Covered List)과 허가 금지 규정을 둬도 소용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FCC는 관련 법규 개정 전에 장비 사용을 허가했더라도 허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 기업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이 생산한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허가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산 통신 장비 모두가 미국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 대목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그룹은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6368억 위안으로 1년 새 28.6% 감소했다. 미국은 2019년 5월부터 국가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장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주도의 신통상체제와 통신(5G)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산 통신장비 점유율은 2018년 49.2%에서 2021년 24.5%, 2022년 상반기 19.0%로 하락하는 추세다.

현재 미국 외에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중국의 화웨이와 ZTE에 대한 5G 장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사내 공지글을 통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앞으로 10년간 유례없는 고통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화웨이는 앞으로 3년간 낙관론을 걷어내고 생존모드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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