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與 “정치투쟁일뿐…민주노총 본질은 종북·반미단체”

화물연대 파업 강행, 정부 6월보다 강경해졌다 "불법 엄정 대응"

8일간 1조6000억 날린 악몽…산업계 물류마비발 셧다운 공포

화물 파업에…정부 맞불 "업무개시명령 고려, 거부땐 법적조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도 화물연대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를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운수 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 시설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3일 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의 동투(冬鬪)는 병원, 학교, 지하철, 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을 인질로 삼아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부산 남구 한 화물차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트레일러들이 주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송봉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화물연대 등의 파업을 기본적으로 ‘정치 파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정권퇴진 촛불시위’와 비슷한 맥락이란 것이다. 당정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는데, 당정이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확장을 위한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세력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화물연대 등이 속한 민주노총을 “법적 지위는 노동조합이지만 본질은 종북·반미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에 ‘자주통일역량 강화로 종속적 한미동맹해체’를 목표로 밝혔다”며 “극렬투쟁으로 산업을 볼모 잡아 기득권을 확보하고, 그렇게 축적한 힘으로 반미투쟁을 해 산업과 안보의 근간을 동시에 뒤흔드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은 국내외 복합위기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감히 또다시 볼모로 잡았다”며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와 민주노총의 연쇄 정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 노정 관계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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