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선되면 투자·고용 확대?…대기업 70% "없다·잘 모르겠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이 이뤄져도 대기업의 약 70%는 내년 투자·고용을 늘리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더라도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70명(조사기간 9월15~24일), 기업체 관계자 100명(조사기간 9월15~26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는 설문 조사는 이 중 100명의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체 전체 응답자의 4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 반대로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각각 나타났다.

기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관계자의 62.5%는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8.3%는 '없다'고 답했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대기업 비율은 29.2%에 그쳤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투자·고용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43.2%는 '잘 모르겠다', 32.4%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하겠다고 답한 비중은 24.3%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유일하게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중이 43.6%로 가장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41%, '없다'는 15.4%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7.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기업의 찬성 비율이 83.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중견기업 71.8%, 중소기업 51.4% 순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율의 인하 효과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응답이 7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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