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대란] 공사가격 현실화계획 조속히 손본다…2020년 수준 환원(종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번 주 중 발표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단체 금융망'을 구축하는 방안과 임대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의 임대사업자등록 부활을 연내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우디 방문 성과와 공시가격 문제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져 지나치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거치는 대로 근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하락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선 정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원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선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겟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기업과 기관들의 방만한 PF운영에 대한 부실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자금이 묶여 있어 연쇄 도산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들이 출자한 단체 금융망' 체계를 구축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동안 집값 폭등기에 무분별하게 PF출자에 몰렸던 건설사와 금융기관들로 인해 경제 전반에 자금이 경색되는 부작용을 겪어왔다"면서 "어느 한 곳이 뚫리지 않도록 방파제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또 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임대사업자등록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데 따른 대응의 일환이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민간임대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면서도 "다만 재산증식 목적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연내 제도적으로 완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 임대의무기간보다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둔촌 주공 분양 관련 정책의 기준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어느 특정 단지를 두고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완화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완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규제를 푸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시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탈선 사고 등에 대해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근무일지 감찰 결과 2시30분 일하고 이틀 연속 쉬는 사례가 나오는 등 근무방식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감찰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책임자에 대해선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및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성과에 대해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 2월에는 실제 수주나 MOU 이상의 협약이 맺어지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사우디가 건설 인프라와 함께 방산, 원전, 문화와 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양국에서 열리는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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