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짓 종부세 쯤이야?...5채 이상 다주택자 5년째 11만명대 유지

통계청 주택소유현황 분석
세금인상·대출규제에도 안줄어

5년 연속 11만명대 유지
10채 이상 보유자 4만여명

[사진 = 연합뉴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대출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단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최근 5년째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5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2012년만해도 8만6288명 수준이었지만 10여년 새 32% 증가했다. 전체 주택소유자(1508만9160명) 가운데 5채 이상 소유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7년째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벌적 과세 정책을 펼쳤음에도 다주택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5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11만4916명)과 비교해 지난해까지 0.8% 줄어드는데 그쳤다. 다주택자는 2018년 11만7179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11만806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도 4만1904명으로 많았다. 세부적으로 11~20채를 소유한 사람은 2만5640명, 21~30채 갖고 있는 사람은 6677명, 31~40채 보유한 사람은 1603명, 41~50채 소유자는 103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기준상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으로 산출됐다.

반면 주택이 한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는 전체 가구의 43.8%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938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2.1% 늘었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가구를 쪼개는 흐름이 늘었고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풀이된다.

전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실수요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기획재정부 추계 결과 올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예상자(120만명)의 18.3%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이 물어야 할 종부세는 총 24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공시가격과 세율 급등으로 인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까지 대거 과세 대상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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