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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ick]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한 20대 재판행…2차 가해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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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게임 사이트 채팅창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관련해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게임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확인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슷한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이틀 만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으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를 엄정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시도경찰청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10건은 수사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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