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소환…檢 "서훈과 공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및 월북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서주석(64)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차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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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실장 바로 밑에서 '월북몰이' 관여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전 차장을 불러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안보라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묻고 있다. 이씨가 2020년 9월 22일 밤 피살된 직후인 다음날 새벽 1시 긴급 소집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 등 국가안보실 지휘부는 "보안 유지" 지침을 수차례 강조했고, 이후 국방부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46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차장은 9월 말 감사원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안보실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강조했고, 매일 아침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씨의 피살 사실을 제외했다. 감사원은 서 전 차장이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살 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월북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무시 또는 삭제했다고 보고, 안보라인 정책결정자 전원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지난달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 전 실장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청와대 안보실 실무자부터 차관, 장관급까지 순차적으로 조사해 '윗선'을 캐는 것에 주력해왔다.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검찰과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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