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 떼어내 대학 준다…교육재원 갈등

<앵커>

정부가 인재 양성과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학에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초·중·고 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내 대학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설립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장비 대부분이 20년을 넘겨 고장이 잦습니다.

[이것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장비도 20년이 넘었다고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격 탓에 최신 장비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14년째 소비자 물가에 맞춰 등록금 상한을 동결해온데다 학령인구마저 줄면서 대학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도 채우기 버거운 지방 사립대는 더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대학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8조 원은 기존 대학지원 예산에서 이관되지만, 3조 원은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와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최근 5년간 초중등 교육 투자는 28조 원 이상 확대된 반면, 고등교육은 2조 7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교육 예산 자체를 늘리진 않고, 어린 학생들에게 갈 돈을 대학에 떼어준단 겁니다.

[김지철/충남교육감 : 매년 이렇게 빼내게 되면 실제로 유·초·중등 미래 교육의 동력을 상실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별 회계를 신설하려면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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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재 양성과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학에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초·중·고 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내 대학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설립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장비 대부분이 20년을 넘겨 고장이 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