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백신 2.3조↓·노인일자리 0.1조↓

24조원 중 16조원 내역 공개…코로나 예산 줄고 내일채움공제·고용장려금도↓

질의 듣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1.11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16조원 상당의 세부 조정 내역을 공개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9개 부처·외청의 소관 사업 예산 15조8천443억원을 감축했다.

항목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천331억원 감축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면서 올해 2조2천436억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전액 감축됐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1조5천억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4천859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상당 폭 조정됐다.

고용 방면에서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922억원 깎였다.

공공형 일자리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예산도 6천724억원 줄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7천659억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4천559억원), 고용유지지원금(-4천7억원) 예산 역시 함께 조정됐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 규모는 6천53억원에 달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제기된 사업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집행 부진으로 내년 예산이 982억원 삭감됐고,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천621억원 깎여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체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나머지 8조원 상당의 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조정 사업은 규모가 작아 별도로 정리, 제출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기준 본예산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게 됐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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