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오는 24일부터 총파업… 안전운임제 확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운송거부)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부정해 총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국토부와 합의하면서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안전운임제는 ‘물류업계 최저임금제’로 불린다.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2020년 도입,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현재 대상 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다른 품목들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등은 안전운임제를 예정대로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입 취지와 달리 안전 운행 효과는 크지 않고 운임만 올렸다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9일 ‘제2차 무역산업포럼’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보다 민간의 자율적 역량과 시장의 힘을 믿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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