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범죄 합수단, 태양광업체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전주 등지의 태양광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말 출범한 합수단의 첫 강제수사입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전북 전주시 A 사를 비롯한 태양광업체 여러 곳의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어제 이들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조금·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1호 사건'으로 대검으로부터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습니다.

보조금과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있는 1천265건(376명)은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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