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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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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우크라에 내년 25조 지원”…헝가리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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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공서비스 복구 등에 최대 180억유로 지급

러 제재에 미온적이던 헝가리 “기여하고 싶지 않아”


한겨레

지난 6일(현지시각) 정전으로 어둠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트램 정류소에서 주민들이 서 있다. 기반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전력난을 겪는 키이우가 완전 단전을 염두에 둔 주민 대피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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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년 우크라이나에 매달 15억 유로(약 2조670억원)씩 최대 180억유로(약 24조81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9일(현지시각) EU 집행위는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 최대 180억유로까지 지원하는 전례 없는 지원 패키지를 오늘 (회원국에) 제안했다”며 “매달 평균 15억유로에 해당하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예측이 가능한 재정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내년에 필요로 하는 단기 자금의 주요 부분을 감당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가 유럽연합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빌린 뒤 우크라이나가 2033년부터 최대 35년 동안 갚아 가는 장기 차관 형태다.

애초 우크라이나 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가 매달 30∼40억유로(약 4조1356억∼5조5141억원) 상당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럽연합 집행위가 지원하려는 돈은 이의 절반 가량 되는 액수다. 집행위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내년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른 주요 기여국들도 비슷한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이번 지원 패키지로 우크라이나가 임금 및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병원, 학교, 피란민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에너지 기반시설, 수도 공급 시스템, 대중교통 등 주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다. 집행위는 다만 이러한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조치 등 개혁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집행위의 이번 제안이 순탄히 마무리돼 내년 초 실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한 뒤 유럽연합 의회에서 지원안이 통과돼야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헝가리는 집행위가 이러한 제안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은 전날인 8일 성명을 내어 “헝가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한 바 있지만, 우리는 유럽연합이 지게 될 어떤 새로운 차관에도 기여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대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다.

베를린/ 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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