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단체 "무상급식비 볼모로 유아교육비 분담 갑질 중단하라"

무상급식비 인상‧대전체고 체육관 건립 등 요구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 4대 요구를 제안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교육단체들이 대전시가 무상급식비를 볼모로 대전시교육청에 유아교육비 분담을 압박하는 갑질을 멈츨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공·사립 차별 없는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체육고 복합체육관 건립비 분담 △초·중·고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 지원을 요구했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이장우 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유아교육비 지원을 공약한데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만 3~5세에 해당하는 모든 유아에게 ‘대전형 아동수당’ 성격의 유아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대전시는 (유아교육비 분담) 원활한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비법정 전입금인 무상급식비를 덜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유아교육비를 무상급식비 단가와 연동하는 이런 갑질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무상급식비 단가를 2023년 4.9% 인상한 38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올해 2학기에 이미 인상했으니 내년에는 30원(0.8%)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급식의 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교육청에 유아교육비 분담을 제안했다.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닐 만 3~5세 1만 4800여명에게 월 12만원씩 주고 시와 교육청이 4대 6 비율로 분담하자는 게 골자다.

교육청은 이에 만 5세에게 월 12만원씩 주는 대신 분담 비율을 시가 60%, 교육청이 40%로 하는 의견을 냈다. 양 측은 지급 대상과 분담 비율을 놓고 협의 중이다.

한편 4개 교육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4대 요구서가 포함된 시장 면담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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