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건축 힘받나…지자체가 선도지구 1곳씩 지정

정부가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이 우선 추진되는 선도지구를 최소 1곳씩 선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선도지구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 등 추가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 혜택이 주어진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토부는 지자체만으로 풀 수 없는 규제와 지침을 통해 사업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장들이 주민 의견과 재정비 의지를 대표로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이 우선 추진되는 선도지구와 관련한 구체적 지정 방안이 논의됐다.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와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추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선정된 선도지구는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선도지구에는 안전진단,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또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가 검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지자체별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정비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해 5개 지자체에서 균형 있는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용익 시장은 "지자체 의견을 경청해 같은 기준을 통해 균형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신도시와 인접한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대호 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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