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퍼질 것
- 의료용 마약류 심각…하루에 300알 먹는 경우도
- 중독이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게 문제
- 20살 모범생, 마약 취해 어머니-이모 살해
- 단약은 쉬워...가치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
- 마약 중독은 질병…치료 통해 재범 막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3부 뉴스 속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마약범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원래 마약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주된 마약의 소비국이 됐다는 말들도 나오고요. 먼저 준비된 것부터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리포트 생략)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마약중독의 실태하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30년 넘게 마약치료의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남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원장님, 일단 국립법무병원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 주세요.
▶조성남 : 법무부 산하 정신병원이고요. 예전에 치료감호소로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 치료감호법을 개정해서 이름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꿨습니다. 감호소라고 하니까 자꾸 구치소나 구금시설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기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중독자들뿐만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치료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성남 : 법원에서 치료감호 선고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선고받는데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이나 상실상태에서 범죄한 사람 그다음에 중독으로 인한 범죄 또 성적장애로 인한 성범죄.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선고받고 오는 곳입니다. 1200병상으로 돼 있고요. 지금 400병상 증설을 하고 있어서 내년 되면 1600병상으로 운영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법정신의학전문병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저희가 모신 이유는 원장님께서 30년 동안 마약치료를 전담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마약중독 실태하고 대책 좀 알아보려고 저희가 원장님 모셨는데 앞서 뉴스 리포트에도 들으셨지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가 집 안에서 마약을 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까지 검찰총장이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마약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 이걸 피부로 느끼시나요?
▶조성남 : 지금 엄청 많이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을 통해서 꼭 약을 구했거든요. 지금은 SNS나 인터넷 통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접속을 하고 택배로 오든가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어디 갖다놓으면 찾아오고. 그러니까 젊은층이 SNS, 인터넷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연령이 저연령화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쉽게 유통이 되고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각종 불법 마약류나 모든 약물을 다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마약사건을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피고인이죠. 그런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쉬운 줄을. 저희 넷플릭스 드라마 <모범가족> 영화 <독전> 이런 것 보면 마약유통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고 점조직을 통해서 사고 구하기 어렵고 이런데 이건 그냥 보니까 저처럼 인터넷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저보고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너 LSD 구해봐 하면 저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기록을 보니까 방식이 너무 쉬우니까.
▶조성남 :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진짜 되나 하고 따라하다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김태현 :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다크웹이랑 텔레그램, 비트코인 이 3개만 있으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바로 당장 살 수도 있는 시스템이 돼버려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성남 : 그리고 자기들 채팅이나 모임에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확 퍼져요. 옛날에는 말하는 자체가 금기였는데, 끼리끼리만 몰래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쉽게 알려지죠.
▷김태현 : 마약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주요 소비국이다, 앞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해 드렸는데 오프닝에서. 그 표현도 맞는 겁니까?
▶조성남 : 너무 늦었죠. 마약지수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20이 넘어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가 돼요.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이미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약사범이. 벌써 23년 전부터 안전지대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만 명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별로 정부에서 관심을 안 두다가 최근 들어와서 1만 8000명, 1만 6000명 넘어가니까 마약지수가 32, 36까지 올라가니까 큰일났다 하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3년 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SNS가 나오고 비트코인 나오고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걸 구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잖아요. 그러면 마약사범 늘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특별히 상승속도가 빠른 거예요?
▶조성남 :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미국만 해도 2018년 통계가 5300만 명이 불법적인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통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선두주자이고. 그래서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10년 정도 되면 선진국처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그렇게 퍼질 것 같아요.
▷김태현 : 10대도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조성남 : 10대가 작년에 450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45% 이상이 증가된 거예요. 올해 벌써 그만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 특히 10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이게 4년 전에는 주된 연령층이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20대가 주예요. 가장 많아요.
▷김태현 : 내려온 거죠.
▶조성남 : 20대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고 그다음에 10대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김태현 :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SNS 통해서 해외에서 구매하고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 처방전 받아서 구매하는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있잖아요. 그런 게 남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조성남 : 사실은 우리가 불법마약류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 자체를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가 처방하는 거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의료용 마약류 중독입니다. 제가 강남을지병원에서 중독브레인센터를 운영했는데요. 그때 보면, 저는 그전에는 불법마약류 환자들을 주로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수면제 중독 환자들도 많아요. 가장 많아요. 제가 가장 놀란 게 하루에 300알을 먹습니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상상을 못하죠. 일반인들은 죽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1알로 시작한 사람인데 보통 20~30알씩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30알 먹어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비몽사몽 간에 이걸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깨고 나서 보니까 300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상 못할 정도로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되는 각성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항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각성제는 먹으면 잠이 안 오면서 배고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서 처방하는데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움큼씩 막 주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마약성 진통제, 이건 엄청나게 많죠.
▷김태현 : 제가 정말 초보적이지만 무식한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마약이 왜 나쁜 거예요?
▶조성남 : 마약이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평소보다 더 좋은 자극적인 감을 느끼게 해 주는 좋은 점은 있는데 이건 순간적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뇌가 파괴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사람들은, 환자들은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 몸에 넣은 것뿐이고 남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태현 : 실제로 형사정책학에서 마약범죄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조성남 :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것이고 친구들 것이고 내 몸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망가지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다 파괴되니까. 심지어는 중국에서 나라가 망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거죠. 그만큼 파급되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마약 예방교육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약의 좋은 것 한마디 얘기해 주면 피해를 100가지 얘기해 줘도 그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한 가지가 딱 들어와서 그게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 게 있어?
▷김태현 : 순간 기분이 좋아진대, 이런 것?
▶조성남 :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 환자들 중에는 언론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청소년 때 본드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래? 한번 해 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 쉽게 구하니까 "한번 해 볼까?" 시험삼아 해 보다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김태현 : 마약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나요? 예를 들면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조성남 : 저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감호소에 처음 입사했을 때 88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병적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야만 치료감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본 사람이 6개월 된 자기 딸을 살해한 필로폰 중독자였고 또 부인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을 너무 많이 보죠.
▷김태현 : 그러니까 환각상태에서 범죄 저지르는 그런 거인 거죠?
▶조성남 : 그러니까 부인을 살해한 사람은 자기 부인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자기 부인 살려내야 된다고, 악마 잡아야 된다고 머리를 둔기로 쳐서 악마 잡는다고 한 거죠, 부인 살리려고.
▷김태현 : 본인 입장에서는 환각 상태에서.
▶조성남 : 부인이 죽는 끔찍한 사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병적인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치료감호 받고 있는 환자지만 5년 전에 대전에서 LSD를 처음 복용했는데 정신병적 상태가 돼서 집에서 이모하고 엄마를 20군데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죠. 그 친구는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모범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이 돼서 들뜬 마음에 있는데 친구가 좋은 거라고 하고 주니까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복용을 했죠. 또 주니까 또 먹고. 그런데 처음 복용했는데 과량복용이 되면서 정신병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카그라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증상 중에. 가족이 친가족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가족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유명한 망상이 있어요. 그 망상이 생기니까 집에 있는데 이모가 놀러왔는데 보니까 가짜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이모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야. 보니까 엄마, 아빠도 가짜예요. 큰일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먼저 가서 부엌칼 가지고 와서 한 거죠. 이런 건 한 번에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김태현 : 마약이라는 게. 순간의 쾌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친다.
▶조성남 :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어요. 거기에 도파민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쾌감이나 행복,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류는 거기에 도파민을 과도하게 높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자극적인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걸 반복하려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건데 반복하다 보면 내성이 상기니까 양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전두엽에도 도파민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전전두엽에 도파민이 증가하면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약류라는 것은 도파민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에요. 저는 외줄타기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잘만 타면 기분이 좋은데 아차 싶으면 한 번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약을 할 때마다 정신병이 생겨요.
▷김태현 : 그런 것 때문에 마약류가 끊기 힘들고 중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을 못 잊어서? 아니면 약물 자체가 그런 특성을...
▶조성남 : 우리가 고기맛을 못 본 사람이 어쩌다 고기맛을 한 번 딱 봤더니 맛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강렬한 경험은 뇌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각날 때마다 갈망이 생기는 거죠.
▷김태현 : 그러다가 결국 몸은 파괴된다.
▶조성남 : 그럼요. 그러니까 하면 점점 내성이 생기니까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피해는 커지고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김태현 : 마약중독된 사람들이 마약 안 하면, 끊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조성남 : 약물에 따라 좀 달라요. 우리는 마약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뇌를 자극하는 각성제가 있고 뇌를 마비시키는 억제제가 있어요. 자극제는 깨우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억제제는 억제가 되니까 졸리죠, 통증이 줄어들고. 그런데 억제제는 갑자기 끊으면 신체적인 금단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통증이 더 심해지고 리바운드가 생겨서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또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많고 각성제는 안 하면 우울해져요. 재미가 더 없어지고 삶에 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또 반복하고.
▷김태현 : 그러면 금단현상이 강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독성도 세겠죠. 치료하면 고칠 수는 있습니까?
▶조성남 :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약치료가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안 하면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죠.
▶조성남 : 그러니까 약을 끊기는 쉬운데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안 없어지니까. 그건 평생 가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재발되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약만 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악만 끊어봤자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약은 당연히 끊고 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일반인은 아무리 좋아도 불법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좋은 거니까 몰래 한두 번은 괜찮아,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구속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어떻게 안 잡히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건전한 가치관으로 바뀌어가야만 치료효과도 나타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무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감호시스템이 그런 가치관을 바꾸는 이런 것까지도 하는 건가요?
▶조성남 : 거기에 중점이 돼 있죠.
▷김태현 : 단순히 약 끊고 금단현상 안 오게 하고 이런 것을 것을 떠나서.
▶조성남 : 그건 해독치료인데 그건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예요. 술에 취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일단 해독이 돼서 제 정신이 돌아와야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김태현 :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여쭐게요. 마약 중독자 수를 우리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떤 제도와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조성남 : 중독은 병이거든요. 이걸 수감해서 중독을 예방할 수 없죠. 치료를 해야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치료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수감을 시키니까 배워서 나오기도 하고.
▷김태현 : 서울구치소나 거기 가둬서 될 일은 아니다?
▶조성남 : 그렇죠. 지금 저희 병원도 중독환자 치료를 위해서 100병상이 있는데 지금 20명밖에 없어요. 치료감호를 안 보내요. 범죄로 보지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쪽으로 다 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 얘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님과의 이너뷰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남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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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이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게 문제
- 20살 모범생, 마약 취해 어머니-이모 살해
- 단약은 쉬워...가치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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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3부 뉴스 속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마약범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원래 마약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주된 마약의 소비국이 됐다는 말들도 나오고요. 먼저 준비된 것부터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리포트 생략)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마약중독의 실태하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30년 넘게 마약치료의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남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원장님, 일단 국립법무병원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 주세요.
▶조성남 : 법무부 산하 정신병원이고요. 예전에 치료감호소로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 치료감호법을 개정해서 이름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꿨습니다. 감호소라고 하니까 자꾸 구치소나 구금시설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기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중독자들뿐만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치료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성남 : 법원에서 치료감호 선고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선고받는데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이나 상실상태에서 범죄한 사람 그다음에 중독으로 인한 범죄 또 성적장애로 인한 성범죄.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선고받고 오는 곳입니다. 1200병상으로 돼 있고요. 지금 400병상 증설을 하고 있어서 내년 되면 1600병상으로 운영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법정신의학전문병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저희가 모신 이유는 원장님께서 30년 동안 마약치료를 전담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마약중독 실태하고 대책 좀 알아보려고 저희가 원장님 모셨는데 앞서 뉴스 리포트에도 들으셨지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가 집 안에서 마약을 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까지 검찰총장이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마약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 이걸 피부로 느끼시나요?
▶조성남 : 지금 엄청 많이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을 통해서 꼭 약을 구했거든요. 지금은 SNS나 인터넷 통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접속을 하고 택배로 오든가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어디 갖다놓으면 찾아오고. 그러니까 젊은층이 SNS, 인터넷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연령이 저연령화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쉽게 유통이 되고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각종 불법 마약류나 모든 약물을 다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마약사건을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피고인이죠. 그런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쉬운 줄을. 저희 넷플릭스 드라마 <모범가족> 영화 <독전> 이런 것 보면 마약유통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고 점조직을 통해서 사고 구하기 어렵고 이런데 이건 그냥 보니까 저처럼 인터넷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저보고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너 LSD 구해봐 하면 저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기록을 보니까 방식이 너무 쉬우니까.
▶조성남 :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진짜 되나 하고 따라하다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김태현 :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다크웹이랑 텔레그램, 비트코인 이 3개만 있으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바로 당장 살 수도 있는 시스템이 돼버려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성남 : 그리고 자기들 채팅이나 모임에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확 퍼져요. 옛날에는 말하는 자체가 금기였는데, 끼리끼리만 몰래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쉽게 알려지죠.
▷김태현 : 마약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주요 소비국이다, 앞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해 드렸는데 오프닝에서. 그 표현도 맞는 겁니까?
▶조성남 : 너무 늦었죠. 마약지수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20이 넘어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가 돼요.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이미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약사범이. 벌써 23년 전부터 안전지대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만 명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별로 정부에서 관심을 안 두다가 최근 들어와서 1만 8000명, 1만 6000명 넘어가니까 마약지수가 32, 36까지 올라가니까 큰일났다 하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23년 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SNS가 나오고 비트코인 나오고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걸 구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잖아요. 그러면 마약사범 늘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특별히 상승속도가 빠른 거예요?
▶조성남 :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미국만 해도 2018년 통계가 5300만 명이 불법적인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통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선두주자이고. 그래서 젊은층을 위주로 해서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10년 정도 되면 선진국처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그렇게 퍼질 것 같아요.
▷김태현 : 10대도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조성남 : 10대가 작년에 450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45% 이상이 증가된 거예요. 올해 벌써 그만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 특히 10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이게 4년 전에는 주된 연령층이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20대가 주예요. 가장 많아요.
▷김태현 : 내려온 거죠.
▶조성남 : 20대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고 그다음에 10대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김태현 :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SNS 통해서 해외에서 구매하고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 처방전 받아서 구매하는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있잖아요. 그런 게 남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습니까?
▶조성남 : 사실은 우리가 불법마약류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소지 자체를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가 처방하는 거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의료용 마약류 중독입니다. 제가 강남을지병원에서 중독브레인센터를 운영했는데요. 그때 보면, 저는 그전에는 불법마약류 환자들을 주로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수면제 중독 환자들도 많아요. 가장 많아요. 제가 가장 놀란 게 하루에 300알을 먹습니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상상을 못하죠. 일반인들은 죽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1알로 시작한 사람인데 보통 20~30알씩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30알 먹어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비몽사몽 간에 이걸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깨고 나서 보니까 300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상상 못할 정도로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되는 각성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항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각성제는 먹으면 잠이 안 오면서 배고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서 처방하는데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움큼씩 막 주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마약성 진통제, 이건 엄청나게 많죠.
▷김태현 : 제가 정말 초보적이지만 무식한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마약이 왜 나쁜 거예요?
▶조성남 : 마약이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평소보다 더 좋은 자극적인 감을 느끼게 해 주는 좋은 점은 있는데 이건 순간적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뇌가 파괴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사람들은, 환자들은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내 몸에 넣은 것뿐이고 남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태현 : 실제로 형사정책학에서 마약범죄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조성남 :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것이고 친구들 것이고 내 몸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망가지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다 파괴되니까. 심지어는 중국에서 나라가 망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는 거죠. 그만큼 파급되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마약 예방교육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약의 좋은 것 한마디 얘기해 주면 피해를 100가지 얘기해 줘도 그건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한 가지가 딱 들어와서 그게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 게 있어?
▷김태현 : 순간 기분이 좋아진대, 이런 것?
▶조성남 :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 환자들 중에는 언론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도 많아요. 청소년 때 본드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래? 한번 해 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 쉽게 구하니까 "한번 해 볼까?" 시험삼아 해 보다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김태현 : 마약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나요? 예를 들면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조성남 : 저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감호소에 처음 입사했을 때 88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는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병적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야만 치료감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본 사람이 6개월 된 자기 딸을 살해한 필로폰 중독자였고 또 부인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을 너무 많이 보죠.
▷김태현 : 그러니까 환각상태에서 범죄 저지르는 그런 거인 거죠?
▶조성남 : 그러니까 부인을 살해한 사람은 자기 부인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자기 부인 살려내야 된다고, 악마 잡아야 된다고 머리를 둔기로 쳐서 악마 잡는다고 한 거죠, 부인 살리려고.
▷김태현 : 본인 입장에서는 환각 상태에서.
▶조성남 : 부인이 죽는 끔찍한 사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병적인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치료감호 받고 있는 환자지만 5년 전에 대전에서 LSD를 처음 복용했는데 정신병적 상태가 돼서 집에서 이모하고 엄마를 20군데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죠. 그 친구는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모범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이 돼서 들뜬 마음에 있는데 친구가 좋은 거라고 하고 주니까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복용을 했죠. 또 주니까 또 먹고. 그런데 처음 복용했는데 과량복용이 되면서 정신병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카그라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증상 중에. 가족이 친가족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가족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유명한 망상이 있어요. 그 망상이 생기니까 집에 있는데 이모가 놀러왔는데 보니까 가짜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이모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야. 보니까 엄마, 아빠도 가짜예요. 큰일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먼저 가서 부엌칼 가지고 와서 한 거죠. 이런 건 한 번에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김태현 : 마약이라는 게. 순간의 쾌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친다.
▶조성남 :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가 있어요. 거기에 도파민이 증가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쾌감이나 행복,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류는 거기에 도파민을 과도하게 높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자극적인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걸 반복하려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건데 반복하다 보면 내성이 상기니까 양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전두엽에도 도파민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전전두엽에 도파민이 증가하면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약류라는 것은 도파민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에요. 저는 외줄타기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잘만 타면 기분이 좋은데 아차 싶으면 한 번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약을 할 때마다 정신병이 생겨요.
▷김태현 : 그런 것 때문에 마약류가 끊기 힘들고 중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을 못 잊어서? 아니면 약물 자체가 그런 특성을...
▶조성남 : 우리가 고기맛을 못 본 사람이 어쩌다 고기맛을 한 번 딱 봤더니 맛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강렬한 경험은 뇌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각날 때마다 갈망이 생기는 거죠.
▷김태현 : 그러다가 결국 몸은 파괴된다.
▶조성남 : 그럼요. 그러니까 하면 점점 내성이 생기니까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피해는 커지고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김태현 : 마약중독된 사람들이 마약 안 하면, 끊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조성남 : 약물에 따라 좀 달라요. 우리는 마약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뇌를 자극하는 각성제가 있고 뇌를 마비시키는 억제제가 있어요. 자극제는 깨우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억제제는 억제가 되니까 졸리죠, 통증이 줄어들고. 그런데 억제제는 갑자기 끊으면 신체적인 금단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통증이 더 심해지고 리바운드가 생겨서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또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많고 각성제는 안 하면 우울해져요. 재미가 더 없어지고 삶에 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또 반복하고.
▷김태현 : 그러면 금단현상이 강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독성도 세겠죠. 치료하면 고칠 수는 있습니까?
▶조성남 :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약치료가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안 하면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죠.
▶조성남 : 그러니까 약을 끊기는 쉬운데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안 없어지니까. 그건 평생 가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재발되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약만 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악만 끊어봤자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약은 당연히 끊고 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일반인은 아무리 좋아도 불법이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좋은 거니까 몰래 한두 번은 괜찮아,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구속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어떻게 안 잡히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건전한 가치관으로 바뀌어가야만 치료효과도 나타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무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감호시스템이 그런 가치관을 바꾸는 이런 것까지도 하는 건가요?
▶조성남 : 거기에 중점이 돼 있죠.
▷김태현 : 단순히 약 끊고 금단현상 안 오게 하고 이런 것을 것을 떠나서.
▶조성남 : 그건 해독치료인데 그건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예요. 술에 취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일단 해독이 돼서 제 정신이 돌아와야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김태현 :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여쭐게요. 마약 중독자 수를 우리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떤 제도와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조성남 : 중독은 병이거든요. 이걸 수감해서 중독을 예방할 수 없죠. 치료를 해야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치료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수감을 시키니까 배워서 나오기도 하고.
▷김태현 : 서울구치소나 거기 가둬서 될 일은 아니다?
▶조성남 : 그렇죠. 지금 저희 병원도 중독환자 치료를 위해서 100병상이 있는데 지금 20명밖에 없어요. 치료감호를 안 보내요. 범죄로 보지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중독은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쪽으로 다 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 얘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님과의 이너뷰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남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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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퍼질 것
- 의료용 마약류 심각…하루에 300알 먹는 경우도
- 중독이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게 문제
- 20살 모범생, 마약 취해 어머니-이모 살해
- 단약은 쉬워...가치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
- 마약 중독은 질병…치료 통해 재범 막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1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3부 뉴스 속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마약범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원래 마약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주된 마약의 소비국이 됐다는 말들도 나오고요. 먼저 준비된 것부터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리포트 생략)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마약중독의 실태하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30년 넘게 마약치료의 외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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