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카카오 사태'에 "독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 대응"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아침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서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은 이미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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