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장서 '김문수 고발'·'카카오사태 증인 명단' 두고 충돌(종합)

[국감초점] 과방위, 카카오 김범수, 네이버 이해진 SK 최태원 등 증인채택

여야, 환노위서 '김문수 막말' 고발 두고 대립…법사위는 '검수완박' 설전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전민 이기범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7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여부와 '검수완박' 법안, '카카오 먹통 사태'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거 윤건영 의원을 향해 '종북 본성' '주사파 운동권 출신' '반미·반일 민족 수령께 충성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 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결국 퇴장당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 고발 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하라고 했으나, 진전이 없어 이날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다음날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하기도 해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게 분명해졌다"며 "(민주노총 현직 산별위원장과 식사했다는 발언은) 마치 김 위원장이 본인이 민주노총에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국회 기만하려는 것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촉구했다.

해당 발언 대상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김 위원장의 사과가 믿을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사과하고 나서도 곧바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니 말이 되냐. 저를 뽑아준 지역구, 국회의원님 뭐가 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상식에 부합하는 건가. 변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염치가 없다"며 "통상 이 정도라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든지 수습해야 하는데, 공당의 대표는 오히려 찬동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발언 중에 여야 간사 등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으며, "사퇴시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라" 등의 발언이 나왔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법이 정한 고발요건에 맞지 않고, 양심·사상의 자유에 따른 답변에 대해 고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13조 국회 모욕죄를 보면 증인이 출석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처벌한다고 한다"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의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까지 양당 간사의 논의가 진전이 없었다. 양당 간사께서 적어도 오전 중에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 협의해달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 판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환노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고발 건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할 전망이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최태원 SK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 채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간사는 "한두 개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카카오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현장에서 봤기에 아시겠지만 화재 사건은 SK C&C에 대한 부분들이었다. 주력 데이터센터(IDC)가 있었느냐, 보조 IDC가 입주해 있었느냐가 카카오와 네이버의 차이였다"며 "김 의장을 부른다기에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도 부른다면 오케이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과방위는 이에 이날 한국방송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이 GIO,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저마다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 당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가리켜 "안조위 제도는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것인데, 탈당해 야당 몫으로 안조위에 들어오는 것은 제도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한 '회기 쪼개기' 역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헌재 변론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정의 변론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스스로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 비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법령 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 법률과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집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으로 나뉜다"며 "대통령령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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