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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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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년간 저성장도 감수"…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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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3연임 당대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고강도 방역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당대회 이후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을 점쳤으나, 당분간은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시 주석은 이날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민들의 삶을 가장 우선에 뒀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중국의 대응에 찬사를 보냈고, 이 같은 방역 대응으로 사회·경제적 발전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재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해왔다. 이달 초 국경절 연휴 이후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자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됐다. 지난 4~5월 봉쇄로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상하이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무라에 따르면 중국은 10월 초 기준 36개 도시가 여전히 봉쇄 또는 준봉쇄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10월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낮아져 4.4%에 머물렀다.

하지만 중국은 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쑨예리 공산당 중앙 선전부 부부장은 당대회를 하루 앞둔 15일 기자회견에서 "성장 속도는 경제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지만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며 "장기적인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해 고품질·고효율 발전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했음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쑨 부부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몇 년간 저성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세계 경제 역풍,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뒤처지는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은 18일 발표되는 중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 1분기 베이징동계올림픽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으나, 상하이 봉쇄 충격으로 2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쳐 충격을 줬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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